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팜파스 / 2021년 01월 / 235쪽 / 13,800원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최은수 지음

저자 소개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저술한 미래학자이자 27년 넘게 경제와 금융, 산업 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언론인이다. 현재 명품방송 MBN 보도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경희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미래경영 전략학 박사, 경희대학교 관광학(컨벤션) 박사 학위를 받은 박사(Ph.D.) 2관왕이다. 언론인으로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두 번의 대통령 표창, 최우수 박사 논문상, 최우수 지식경영 논문상, 시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올해의 방송인상(2016) 등을 받기도 했다. 누구보다 전 세계의 변화를 발 빠르게 감지해 국가적 화두를 제시해온 저자는 아시아 최대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인 ‘세계지식포럼’, 대한민국 2030들에게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MBN Y 포럼’을 수년간 이끌며 대한민국에 전 세계 트렌드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 언론인 최초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2008년 12월에 열린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아시아 총회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다.

책소개

이 책은 노련한 시장주의자인 바이든 정부의 정책, 철학, 경제, 통상 변화 등을 예측하고 조망한다. 저자는 바이든의 미국은 ‘큰 정부’, ‘무제한 돈 풀기’, ‘그린 뉴딜을 통한 그린  첨단 산업 부흥’, ‘중국 죽이기’, ‘미국 위주로 세계 산업 줄 세우기’ 등으로 요약된다면서, 트럼프 때보다 더 위험한 미국이 오고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역설한다.

요약본 본문

미국의 대전환 예측 - 더 강하고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바이든 시대 경제 대전환 - ‘큰 정부’ 날개 달고 ‘캔두 경제’ 작동시킨다

미국, 세계를 더 강력하게 장악한다: 바이든의 대표적인 경제 공약 슬로건은 ‘Build Back Better’이다. 번역하자면 ‘더 나은 재건’이다. 즉 화려했던 과거 미국의 영광을 재현하되, 기존보다 더 강력하게 세계를 장악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리더십의 회복이다. 즉 국가의 역할을 최대로 늘리겠다는 선언이다. 결국 ‘큰 정부’(Big Government) 리더십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국가 철학이 될 전망이다. 케인스주의 혹은 케인지언으로 명명되는 경제학자들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만들어낸 양극화와 빈부격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바이든의 배후에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옹호하는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

더 많은 재정 투입, 더 적극적 정부 개입: 바이든 선거 캠프 자문 그룹 구성원들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다. 가장 중심에는 바이드노믹스를 구체화한 주역으로 꼽히는 경제 참모 벤저민 해리스 노스웨스턴 대학교 교수가 있다. 그는 바이든 공약의 좌클릭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인데, 해리스는 최고 소득계층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소득세율 조정)을 통해 조세 수입을 늘리는 한편,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낙후 지역에 도로와 철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에 연방 예산을 투입해 경제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이든의 부통령 시절 경제 멘토로 꼽히는 재러드 번스타인 역시 경제 자문위원회에 합류했다. 그가 주창하는 경제학은 이른바 ‘할 수 있는’(Can-do) 경제학으로 정의된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상존하는 위험 요소들, 즉 불평등, 인종 문제, 과도한 재정 확대, 시장 불균형 등을 근거로 들며 사사건건 ‘할 수 없다’(Can't-do)고 주장하는데, 이와 달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의 역효과를 조정하면서 과감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취하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번스타인은 주장한다.

“돈은 얼마든지 푼다!” 비둘기파 옐런의 귀환 / 관료주의 골드만삭스 지고 실용주의 블랙록 뜬다?: 돈을 무제한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비둘기파 재닛 옐린이 재무장관으로 귀환했는데, 인선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바이든 행정부 경제팀 중 또 다른 화제의 인물로는 브라이언 디스가 있는데, 그는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임명됐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꼽히는 블랙록에서 ‘지속 가능 투자’ 담당 전무이사로 일한 이력 역시 그를 주목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전통적으로 행정부의 투톱이라 할 수 있는 재무장관과 NEC 위원장 자리를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상당수 독식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바이든 시대 외교 대전환 - 동맹 앞세워 세계 질서 재편한다

대북 관계 풀어낼 새로운 카드는 무엇일까?: 토니 블링컨이 국무장관에 내정되자 정관계에서는 ‘예상했던 카드’라며 당연한 인선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NATO 탈퇴를 언급하는 등 유럽 정상들과 각을 세우며 관계를 악화시켰던 것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으로 나빠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블링컨 만한 적임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인이긴 하지만 속내는 ‘유럽인’이나 다름없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프랑스로 이주한 이후 그곳의 외국인 학교에 다녀 불어를 제2의 모국어처럼 사용한다. 게다가 바이든과 인연이 깊은데다 두터운 신임을 얻어 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든 정부 역시 대북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당사국 존중’ 원칙을 적용할 전망이다. 즉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한국 정부의 역량과 의지에 상당 부분 맡긴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의 대(對) 중국 견제 정책이나 한ㆍ미ㆍ일 공조의 관점에서, 필요에 따라 미국은 대한민국에 구체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블링컨은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때 적용된 원칙이 바로 단계적ㆍ점진적 접근법이다. 만약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동일한 방법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세계를 리드하라’ 특명 수행할 외교ㆍ안보팀: 바이든이 처음으로 인선을 발표한 외교 및 안보 분야의 라인업은 ‘다시 세계를 리드한다’(America must lead again)는 그의 외교ㆍ안보 방향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무대의 존경받는 주인공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동맹을 복원하고, 둘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회복시키며, 셋째, G2인 미중 간 갈등 해결에 동맹국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즉 직접적이거나 노골적인 자국 이기주의를 표방하는 대신, 동맹을 동원하여 외교적 프로세스에 입각한 정공법을 구사할 방침임을 재천명한 것이다.

세계 호령하는 ‘그린 코드’ 만든다: 미국은 경제를 부흥시킬 새로운 활로로 ‘그린 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유럽의 본격적인 녹색 경제 흐름과 발맞춰 전 세계적인 그린 경제 붐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정책은 진보 후보였던 샌더스 의원의 지지를 끌어내며 공약을 상당 부분 승계한 것이다. 한편 바이든은 ‘그린 뉴딜’을 추진할 6명의 핵심인재를 발탁하면서 ‘기후팀’이라고까지 명명했는데, 핵심 인재는 내무장관 뎁 할랜드 연방 하원의원, 에너지부 장관 제니퍼 그랜홀름 전 미시간 주지사, 환경보호청장(EPA) 마이클 리건 노스캐롤라이나주 환경품질부 장관, 백악관 국내 기후보좌관 지나 매카시 전 환경보호청 청장, 백악관 국내 기후부보좌관 알리 자이디, 환경품질위원회 위원장 브랜다 멀러리 환경 변호사 등이다. 그리고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된 존 케리 역시 바이든식 그린 정책에서 주요 역할을 할 인물로 꼽히는데, 그는 오바마 1기 국무장관을 지낸 중량급 인사다.

바이든 시대 정치 대전환 - ‘트럼프 현상’ 없애고 ‘미국적 가치’ 복원시킨다

코로나에 무기력한 ‘주식회사 미국’ 경영자는 안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고 말았다. 급증하는 불평등과 인종 간의 불화, 21세기 들어 더욱 확대되는 첨단 기술 패권주의, 민주주의의 후퇴, 인류가 만들어낸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위기…. 이 모든 도전이 현 재임자인 트럼프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무시됐거나 더욱 악화되었다. 우리는 바이든이 미국 정부가 가져야 할 품격과 명예, 능력을 회복해 주리라 믿는다.”〈워싱턴포스트〉가 2020년 9월 28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내놓은 칼럼의 일부인데, 여기에는 바이든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모든 미국 유권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트럼프를 원하는 시대정신 vs. 바이든을 선택한 시대정신: 선거를 통한 권력 이양 과정에는 반드시 민심을 반영하는 시대정신이 관통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특히 더 그렇다. 바이든은 어떠한 시대정신을 읽어낸 것일까? 미국이 원했던 핵심적인 시대정신은 미국의 재건, 즉 미국 리더십의 복원이었다. 새로운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는 ‘더 나은 복원’(www.buildback-better.gov)이다. 선거 내내 바이든은 이 구호를 외쳤다. 코로나19로 상처 입은 미국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시장 자유를 중시하는 소극적인 정부에서 벗어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프라 투자와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펼치는 등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정부로 변화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바이든이 되찾아오겠다는 ‘미국적 가치’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트럼프가 줄곧 외쳤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캡틴 아메리카(Captain America)로 바꾸는 일이다. 자국의 이익만 챙기는 욕심 많은 떼쟁이 미국이 아닌 ‘국제 사회의 존경 받는 리더’로 복귀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바이든 시대 미국은 국제 이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끝내고 ‘화합과 통합의 정치’로 회귀하는 것 역시 바이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세계 경찰로서의 지위를 되찾는 일 역시 미국적 가치 중 하나다. 또 ‘이민자의 나라’로서 본래의 정체성을 찾는 것도 ‘미국적 가치’ 회복의 이슈 중 하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중산층 복원 역시 미국 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대정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바이든 정책 대예측 - 100년을 내다보는 ‘독보적 1등 국가’ 전략

바이드노믹스 정책 대전환 - ‘중산층 재건’ 목표로 국가 시스템 바꾼다

중산층 살려내 다시 ‘1등 미국의 꿈’ 펼친다: 바이든은 민주당 내 가장 진보적인 대선 후보이자 버몬트 상원 의원인 버니 샌더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그의 공약을 대폭 인계받았는데, 그중 하나인 ‘중산층 재건’이라는 과제는 바이든 캠페인의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이 나라는 월가의 은행가나 CEO들,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미국은 다름 아닌 다양한 대중이라는 중산층들이 세운 나라다.” 이것이 바이든의 캠페인 일성이었다.

부자 증세로 ‘보편적 복지 시스템’ 만든다: 바이든은 성장 지향의 진보적인 조세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약 4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 세입을 늘려 재정을 충당할 계획인데, 연 수입 17만 달러 이상인 상위 20%가 증가하는 세액의 93%를 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상위 1%가 증세액의 75%를 부담하게 되어 사실상 ‘부자 증세’로 부유세를 거둬들이는 셈이다.

연준법 바꿔 인종 간 ‘경제 평등 국가’ 만든다: 바이든의 핵심 공약들에는 인종 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흑인이나 소수자 공동체를 위해 저렴한 주택을 다수 공급하겠다는 주택 계획이나 공정한 대우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계획들이 여기 포함된다. 또 한 가지는 연준에 ‘인종 평등’을 위한 정책 노력을 주문했다는 사실이다. 즉 연준이 사용하는 재정 정책의 수혜가 부유층이나 특권층의 자산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연준의 정책이 고용 확대와 물가 안정의 방향성에 더욱 초점을 맞춰 추진되도록 정부의 감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바이드노믹스 철학 대전환 - 사회주의 정책 앞세워 ‘부의 재분배’ 나선다

미국식 사회민주주의 -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 만든다: 바이드노믹스 정책의 핵심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돈을 무한정 살포’하는 것에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 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FDR(루스벨트의 이름 이니셜)이 처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그 기로에 서 있다. FDR은 우파냐 좌파냐 하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해 그 일을 해낸 것이 아니다. 그가 천명한 단 하나의 원칙은 바로 완전한 실용주의,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실행될지 잘 응축한 표현이다.

빅테크 규제 - ‘산업의 쏠림 현상’ 개선해 생태계 다변화한다: 바이드노믹스는 ‘강력한 규제’를 그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이른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일찌감치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독점 규제는 향후 산업계에서 최대의 화두로 부상할 전망인데, 이들 기업에게는 법인세 인상 이슈와 더불어 반독점 규제가 기다리고 있어, 누구보다 바이든 정부 출범이 달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주의 - 비정상적인 것 바로잡고 새로운 기준 제시한다: 바이든의 행정 기조는 정상 궤도를 벗어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바로잡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고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차원으로 작동하는 기본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망 중립성 문제는 실리콘밸리가 원했던 주제로, 지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폐기되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망을 운영하는 통신 사업자(ISP)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콘텐츠를 처리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망 중립성 확립 기조가 다시금 확실해지면 광대역 통신을 담당하는 대형 통신회사들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없게 되어, 기술 회사들에게 더 유리한 입지가 생겨난다. 또한 통신회사들과의 교섭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져 인터넷 산업 활력 증가가 예상된다.

바이드노믹스 철학의 변화는 시장이 좋아하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가졌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다.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돌출적인 경제 정책은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드노믹스 철학의 또 하나 기조는 ‘노동 친화적인 정책 방향성’이다. 이는 플랫폼 노동의 증가로 인해 입지가 약해져가는 노동자, 피고용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가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바이드노믹스 통상 대전환 - ‘미국산 우선 구매’ 보호주의 고수한다

다자주의로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 우군 늘린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 통상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외교 통상 무대로 복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통상 정책의 커다란 기조는 3가지 방향성을 띤다. 첫째,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회복, 둘째, 동맹의 복원, 셋째, 미중 관계의 재정립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 재가입은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버리고 세계무대로 복귀함을 알리는 첫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도 재가입함으로써 다자 무역체제 복원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 미국산 구매 독려하는 보호주의 고수한다: 바이든은 대선 공약으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제시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방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미국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데 대규모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자국 보호주의 정책이다. ‘미국 내 제조’와 ‘미국산 구매’를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자국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구상이다. 새로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게는 ‘더 위험한 미국’을 만들어줄 것으로 우려된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 추징세 매겨 제조업을 부흥시킨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도 추진된다. 바이 아메리칸과 함께 대표적인 자국 보호주의 정책으로 꼽히는 이 방침에는 소위 글로벌 밸류체인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야심이 숨겨져 있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서 판매할 경우에는 징벌적 과세의 의미로 추가 10%를 부과하는 오프쇼어링(생산시설 해외로 이전) 추징세가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거나 일자리를 이전해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판매할 경우, 법인세는 연방정부 법인세(28%)에 10%가 가산되어 최대 30.8%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해외 생산품을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이와 같은 자국 우선의 보호주의 정책은 바이든이 오마바 행정부 당시 부통령으로서 펼쳤던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다.

세계 경제전쟁 대예측 - 최후의 1등 가리는 지구촌 패권 전쟁 시작됐다

G2 경제 패권 전쟁 - ‘2등 중국 죽이기’로 세계 경제 요동친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 다방면에 걸쳐 확대된다: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G2 패권 전쟁은 더욱 본격화할 공산이 크다. 미국에게 중국은 이미 자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서 순응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도전자, 나아가 강력한 라이벌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접근법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극단적 대결로 치닫는 대신, 중국의 도전과 부상을 제어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바이든은〈포린 어페어스〉기고에서 “미국은 중국에 강경할 필요가 없다”면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의 동맹과 동반자들의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유화적 발언을 했다. 그런데 국제 사회와의 합의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더 교묘하고 영리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무역 적자폭, 일자리, 지적재산권 등의 이슈로 공격했다면, 바이든은 여기에 인권, 노동, 환경 이슈까지 추가할 전망이다. 당연히 환율 조작 혐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사이버 스파이 활동 등에 대해 여전히 공세를 퍼부으면서, 위구르족 탄압, 환경 오염,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등에도 적극 개입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ㆍ우주 패권 전쟁 - ‘중국 기업 제재’ 첨단 기술 추격 막는다

첨단 산업, 치고 올라오는 중국과 사다리 걷어차는 미국: 첨단 산업을 통해 세계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중국 제조 2025의 정책목표는 구체적인데, 핵심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율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고, 2035년엔 독일과 일본을 제친 뒤, 2045년 미국까지 추월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특히 이를 위해 육성하기로 한 10대 전략 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반도체, 정보 통신, OS와 산업용 소프트웨어), 첨단 NC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 우주 장비, 해양 플랜트 및 고기술 선박, 선진 궤도 교통 장비,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농업 기계, 신소재, 바이오 의약품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이다. 기존 산업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과 경쟁하지 않았다. 격차를 극복하기에는 기술 노하우와 장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심히 뒤따라간들 그 산업들은 쇠퇴하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다. 그러니 초기 단계에 있는 신산업을 점령해 세계 1등이 되겠다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다.

미국은 당장에 중국 제조 2025를 폐기 혹은 수정하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중국이 목표로 삼은 첨단 산업 중에서도 자국의 프라이버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은 가장 먼저 5G 영역을 콕 찍어냈다. 통신장비 선두업체인 화웨이를 제재의 첫 타깃으로 정확히 정조준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면서 화웨이와 68개 계열사가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나섰다. 나아가 중국의 환율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공세를 높였다.

화웨이, 틱톡, 위챗, 늘어나는 블랙리스트 - 불편한 미국의 심기: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산업 구조를 바꿔놓으면서 전 세계가 네트워크와 플랫폼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5G 네트워크를 토대로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고, 이 데이터는 새로운 자원이 된다. 그런데 미국은 왜 중국의 5G 네트워크 기술이 자국을 위협한다고 보았을까? 중국이 전 세계 5G 시장을 장악해 세계 표준이 되면, 미국은 중국 시스템에 종속될 뿐 아니라 막대한 이익을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화웨이를 제재함으로써 중국이 5G 주도권을 잡는 것을 막고 자신들의 주도권을 되찾을 시간을 벌고 싶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화웨이 제재의 본질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있다고 본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화웨이, 틱톡, 위챗, 반도체 제조사인 SMIC에 그치지 않고 연이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2019년 10월부터 중국 기관과 기업 중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는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를 만들어 수출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엔티티 리스트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이나 개인의 목록으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제한된다. 중국 때리기에는 미국은 물론 FTSE, S&P 다우, MSCI 등 세계 3대 주가지수가 모두 동참하고 있다. 예로 S&P DJI는 각종 주식ㆍ채권 지수 구성 종목으로부터 중국 기업 21곳을 제외시켰다.

밸류체인 재편 - 미국 산업 위해 전세계 기업 줄 세운다: 바이든 시대 미중 무역 갈등은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이자 동아시아의 맹주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양자택일’의 거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신냉전 분위기를 가속화할 우려까지 있다. 한편 미국은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 세계 기업들을 줄 세우기 시작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놓고 ‘미국과 손잡기’를 동맹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과 무역 전쟁을 펼칠 또 하나의 방편은 바로 ‘밸류체인’(공급가치사슬)의 재구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기존의 밸류체인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했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산업을 유지시킬 구조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된 것이다. 밸류체인 재편은 중국이 아닌 미국 중심이나 동맹에게 맡김으로써 중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목표다.

우주로 쏘아 올린 미중 경쟁 - 본격 우주전쟁 시작된다: 우주에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냉전이 곧 시작될 조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우주군 창설을 선언했고, 바이든 역시 우주군 창설을 지지한다. 우주군의 임무는 외계인과 싸우거나 우주를 정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 타격용 목표물에 대한 정보와 미사일 방어용 탐지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는 위기나 충돌이 있을 경우 미국이나 동맹국들의 인공위성을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주군 창설이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G2 글로벌 리더십 전쟁 - ‘미국편 만들기’ 동맹국 줄 세운다

미국 예외주의 - 미국인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다: 예외주의(Exceptionalism)란 특정 국가나 사회, 기관이 독특하거나 대단해서 통상의 규칙이나 원리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의미인데, 미국이 구사하는 외교 정책의 핵심 철학은 바로 ‘미국 예외주의’다. 미국은 다른 국가와는 차별화된 ‘특별한 국가’라는 의미다. 예외주의란 미국인들의 특별한 자부심이자 미국만의 우월주의를 극명히 드러내는 단어다. 미국 편이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적’으로 간주한다는 이분법적 의미로도 해석된다. 미국 예외주의 신봉자들은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는 일종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나아가 민주주의, 시장 경제, 지구 평화와 번영, 세계화 등에 있어서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트럼프는 스스로 ‘세계의 리더’, ‘세계의 경찰’이 되기를 포기하고 고립주의 외교를 선택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예외주의 가치가 아닌 금전적이고 실용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갔다. 특별한 리더가 되어야 하는 미국을 돈과 이익이나 밝히는 얌체로 만들며 이미지에 스크래치를 낸 셈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고립주의를 버리고 미국 예외주의를 부활시킬 것을 예고한다.

통화 전쟁 - 위안화 절상 통해 권력의 시소 바꾼다: 바이든 시대에는 ‘달러 약세’가 미국 통화 정책의 기조가 된다. 달러를 무제한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믿는 이른바 ‘슈퍼 비둘기’ 3인방이 미국 경제를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슈퍼 비둘기 3인방이란 바이든 경제 정책의 양대 수장이 되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재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 자문위원,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가리킨다. 

달러화 가치는 2020년 한 해에만 고점 대비 10% 넘게 떨어졌는데, 2021년에 들어서도 그 기조를 유지하거나 그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심지어 1달러에 1,000원 환율 시대가 온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한국 수출 기업들로서는 곤혹스런 상황이다. 달러 약세는 상대적으로 위안화와 원화 등이 강해지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해당 국가로의 투자 유입이 늘어난 금융 시장 활황이 조성되는 등 수혜도 있지만 수출 국가의 경쟁력이 상실되는 등 부작용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시대 한국의 전략 - 위기와 기회 속 전략적 줄타기 필요하다

더 위험한 미국, 한국 경제에 줄 충격은? - 호재 쏟아지며 첨단ㆍ녹색 산업 기회 열린다

경제 기상도 - 유동성ㆍ다자 무역ㆍ동맹 강화 호재 넘친다: 바이든의 통상 정책은 ‘다자주의’, ‘동맹 중시’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한국은 많은 동맹국 가운데 가장 혜택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통상 전략이 중국 압박과 다자 협상으로 전개되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 역시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게 된다. 중국 수출에는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통상 마찰에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량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원ㆍ달러 환율 하락은 국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신기술 도입, 신제품 개발, 디자인 혁신, 품질 향상 등 비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린 뉴딜 - 세계와 호흡 맞춘 친환경 성장 동력 시급하다: 바이드노믹스가 펼칠 ‘녹색 혁명’은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 산업 트렌드와 발맞춰 전 세계적인 ‘그린 레볼루션’을 가져올 전망이다. 다행히 한국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ㆍ수소ㆍ에너지 정보기술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탄소 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한 통합 기금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탄소세’도 도입할 방침인데,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매년 기업의 탄소 배출 총량을 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이 모자라는 기업은 남는 기업으로부터 구입해 충당하는 제도다.

한국형 첨단 산업 - 전기차, 태양광, 해상 풍력, 5G 뜬다: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축인 친환경 산업은 한국 산업이 준비해야 할 규제와 변화의 대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 새로이 각광받게 될 신수종 산업 섹션으로 막대한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를 풀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 풍력ㆍ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업계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그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자동차 및 수소 자동차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후퇴시켰던 연비 규제 기준을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캘리포니아주 기준, 즉 리터당 약 21km로까지 다시 옥죌 전망이다. 규정이 강화되면 이 연비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동차는 미달된 연비만큼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게다가 매우 빠른 속도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축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자동차 생산업체는 바이든 정부의 자동차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크게 긴장하고 있다. 한국 등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들 역시 자동차 연비 기준을 강화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바이드노믹스의 환경 정책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더욱 강해진 환경 관련 압력 단체들의 입김 때문에 연비 효율이 낮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명단이 공개되고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기술 혁신만이 살 길이며,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바이든 당선으로 그동안 막혔던 중동 시장 진출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탈퇴한 국제 협약에 재가입하는 등 외교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2016년 이란 경제 제재 해제 직후 2017년까지 수조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경제 제재가 다시 복원되면서 대부분 계약을 해지했었다.

반도체 패권 -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속 기회 포착하라: 산업화 시대 ‘산업의 쌀’ 역할을 했던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강국을 만드는 핵심 소재로 더욱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 1등 반도체 강국인 미국과 떠오르는 중량급 도전자 중국이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인 데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3세대 반도체 생태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미래 반도체 시장을 노린다는 포석을 깔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당장에 이루어지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로부터 반사 이익을 챙기는 동시에, 미중 반도체 전쟁이 향후 글로벌 밸류체인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기술 경쟁력을 쌓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기술 독립이 가져다줄 파장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 어떤 치명상을 입힐 계획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더 위험한 미국, 한국 투자자에게 줄 충격은? - 자산가치 줄상승… 마지막 재산증식 기회 온다

무제한 돈 풀기 - 세계 경제 상당 기간 호황 맞는다: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라 하고, 돈의 양을 줄이는 것을 긴축 혹은 테이퍼링(Tapering)이라 한다.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돈의 양이 줄면 가치가 오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산 축소’는 달러의 양이 줄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함께 달러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 이처럼 미국이나 유럽은 연준이나 ECB를 동원해 돈을 찍고 회수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경제 상황에 대처한다. 나름의 특권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나 외국인 투자 표적 국가여서 달러 값의 향배에 따라 금융 시장이 출렁이는 특성을 가졌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해 신흥 국가는 이제 다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의 ‘돈 풀기’가 세계 경제에 가져다줄 경제 상황 변화와 돈의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

달러 하락 추세 - 물가 안정되고 자산 가격 오른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 기조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도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상대적으로 미국 제품 값을 떨어뜨림으로써 수출을 촉진시키겠다는 바이든의 전략도 지속적인 달러 약세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시장에서는 바이든 정부 초기 달러 가치 하락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씨티그룹은 미국 달러 가치가 2021년에 주요국 통화 대비 20% 폭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달러 가치는 역사적 저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변수는 세계 경제 회복 속도에 있다. 만약 백신 접종에 문제가 생기거나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 되어서 경제 회복이 현저히 지연된다면,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매력이 높아져 달러 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므로 투자자나 기업 경영자라면 달러 약세가 가져다줄 돈의 대이동에 주목해야 한다. 달러 약세에 원화 값이 상승하면 한국의 투자 시장 특히 주식 시장의 매력은 높아진다. 실제로 2020년 12월 한국 주식 시장에는 외국인 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증시 시가총액이 2,270조를 돌파했고 코스피도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다.

유가 상승 추세 - 원자재 상승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경계하라: 글로벌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는 ‘바이든 시대에 유가가 오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실제 코로나19 백신 출시 이후 수요 회복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유가가 순식간에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다면 여행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다시 살아나 어느 정도의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바이든과 유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바이든이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서면 석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라 정부 토지ㆍ해역을 임대해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것부터 제동이 걸리게 되며,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 셰일업계는 채굴 비용이 중동 국가들보다 훨씬 비싸져서 웬만해서는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로 변모한다. 이렇게 되면 셰일업계의 오일 생산이 위축돼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또 OPEC(석유수출국기구)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가세한 OPEC+는 2021년 원유 생산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이동이 늘어나고 경기 회복으로 원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량이 그대로라면 유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유가 상승은 비용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을 견인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도서요약본은 원본 도서의 주요 내용을 5% 정도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도서에는 나머지 95%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와 내용은 원본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도서요약본이 좋은 책을 고르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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