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의 경제

리드리드출판 / 2021년 5월 / 208쪽 / 14,800원

반란의 경제

반란의 경제

제이슨 솅커 지음

저자 소개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Prestige Economics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Futurist Institute 회장.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 예측가이자 미래학자 중 한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43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 블룸버그가 선정한 최고의 예측 전문가로 꼽혔다. 이 중 유로화, 영국 파운드, 러시아 루브르, 중국 위안화,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금 가격, 산업 철강 가격, 농산물 가격, 미국의 일자리 등 총 25가지 평가 기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가 내놓은 분석들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 타임스》 등에 실렸으며 CNBC, CNN, BBC 등에 출연한 바 있다. 또한 일의 미래, 블록체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양자컴퓨터, 데이터 분석, 예측, 가짜 뉴스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나토(NATO) 및 미 정부에서 자문 역할을 했다. 저서 『AfterShock』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학자로 선정되었으며 『금융의 미래』, 『코로나 이후의 세계』등 21권이 넘는 도서를 저술했다.

책소개

이 책은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저항과 혁명이 코로나19 팬데믹과 불황 이후 미래에 어떤 암시를 주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역사적 사건에서 현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는 저항과 혁명을 둘러싼 15가지 세계사를 ‘먹고사는 문제’라는 키워드와 몇 가지 부수적 조건으로 일관되게 분석함으로써 현재를 논의하고 미래를 내다보도록 안내한다. 역사적으로 혁명과 같이 사회에 큰 변동을 초래했던 핵심 요소는 늘 심각하고 위태로운 경제 상황이었다고 역설하며,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불황의 여파로 미국과 세계 국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요약본 본문

PART 1 왜 경제인가

미래학자로서 내다본 경제

식량, 쉴 수 있는 공간, 안전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이자 필수적 요소이다. 아주 먼 미래에도 이 요소들은 인간 삶의 밑바탕을 구성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 요소가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촉발할 수도 있다.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 요소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자기희생을 자처하면서까지 저항과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코로나19 팬데믹과 불황 이후의 세계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과거 저항과 혁명을 초래했던 계기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의 팬데믹 현상이 우리를 어떤 미래로 인도할지에 주목하며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다.

미래학자의 역할: 미래 트렌드와 기술을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일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래학자의 역할이 나온다. 지금처럼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기술이 구현하는 일이나 사회의 변화, 과학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미래학자가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읽을 때 내가 공유한 트렌드, 자료, 미래에 대한 큰 틀이 여러분의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많은 것이 바뀌게 될 코로나19 이후 세계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확신한다.

‘글쓰기’에 대한 미래학자로서 갖는 부담: 급변하는 시대에 미래학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미래학자로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놓고 ‘글’을 쓰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많은 주제도 빠르게 바뀌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비약적이며 사회적 현상은 불확실하게 전개된다. 이를 느끼는 강도는 수용하는 개인차에 따라 다르다. 그럼에도 나는 미래의 잠재적 비전과 향후 전개될 방향을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국가 안보, 경제, 로봇과 자동화로 인한 미래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파급력에 대해 예견해주며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쩌면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고민을 나누는 일이며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여는 일이기도 하다. 이 믿음 때문에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이 책을 쓰게 되었다.

PART 2 저항의 시작점

저항과 혁명을 일으키는 틀

과거는 저항과 혁명의 사례로 넘쳐난다. 특히 열악한 경제적 상황은 늘 혁명의 주범이었으며 ‘성공한 혁명’에서는 그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 책에서는 저항과 혁명을 유발하는 다음 여섯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15개의 저항과 혁명을 분석한다. 여섯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 조건

②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

③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구조적 불평등

④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외국의 영향

⑤ 가까운 시일 내 대규모 무력 충돌에서의 패배

⑥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

물론 모든 혁명과 저항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 공통점은 존재한다. 열악한 경제 상황,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 이 두 가지 요소는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을 부른 공포정치

저항과 혁명이 난무하는 역사에서 가장 전형적인 혁명은 프랑스 대혁명이다. 당시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불평등했고 열악한 환경에 식량난까지 겹쳤던 시기였다. 정부 및 정치 시스템은 민중에게 매우 억압적이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대표성도 결여된 상태였다. 프랑스 역사에서 부연설명을 가장 길게 덧붙여야 하는 부분은 ‘혁명이 일어났을 때’이다. 프랑스 혁명 때 타도의 대상이었던 것은 절대왕정 체제, 바로 앙시앵 레짐인 구체제였다. 절대왕정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경제와 정치에서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기란 어려웠다. 결국, 절대왕정 체제는 급진적으로 발생한 혁명에 의해 무너졌다.

프랑스 대혁명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권력의 공백’이다. 독재 정권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권력에 공백이 생겼다. 대혁명이 일어났지만 전제 정치와 완전한 단절을 이루지는 못한 것이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더욱더 강화된 독재 정권을 탄생시켰고, 반혁명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급진적 투쟁은 권력통합을 추구하는 보수의 바람이 일면서 주춤한다. 그 사이 독재적으로 권력을 통합한 막시밀리앵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자리를 차지했다.

로베스피에르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공포감을 조성했다. 그가 속한 자코뱅당은 대유럽 전쟁 수행을 위해 모든 식료품에 대해 최고가격을 정했다. 그리고 국내 치안에 혁명민병대를 동원해 반혁명분자와 곡물 사재기 행위를 단속했다. 대규모 징병, 독재적 경제관리, 전면전을 위해 철저한 공포정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로써 대외 전쟁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지만 국민의 반감은 높아지기만 했다.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되고 난 이후 권력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잡았다. 뒤이어 프랑스 제국 시대가 열렸다. 프랑스 제국이 수립되면서 각 대륙의 수많은 나라를 식민 통치했을 뿐 아니라 유럽의 많은 지역에 혁명의 변화와 자유를 가져다주었다. 혁명을 일으키는 6가지 주된 요인을 고려했을 때,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던 동인은 다음과 같다.

-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 조건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구조적 불평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외국의 영향

-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

1899년 중국, 서구 열강에 무너지다

혁명은 동양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말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혁명 중 하나는 중국에서 벌어졌다. 바로 1899년에 시작된 ‘의화단 사건’으로, 중국 청나라 말기에 일어난 외세 배척 운동이다. 오랫동안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중국 연안의 항구들을 공격해온 유럽 열강에 반발해서 일어났다. 이 점만 보면 의화단 사건은 외국 열강의 간섭과 식민주의에 대항한 반란이다.

그러나 다른 혁명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제’ 상황 역시 이 반란의 주요 촉발제였다. 당시 중국인들은 경제적으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며 분노와 긴장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19세기 아편전쟁이 벌어진 이후 열악한 경제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과 겹쳐 위기는 극에 달했다. 계속된 가뭄과 홍수는 경제를 빈곤 상태로 몰아넣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랜 기간 긴장 상태에 있던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참을 수 없는 국민들이 일어난 것이다.

1900년 5월, 의화단 세력은 톈진과 베이징에서 외국 공사관이 모여 있는 구역을 포위하고 외국 세력의 추방을 요구했다. 깜짝 놀란 서구 열강은 청 조정에 하루빨리 의화단을 진압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의화단과 열강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저울질하던 서태후는 마침내 의화단 세력을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민중들의 대대적 반외세 바람을 등에 업고 서구 열강을 몰아내고 자신의 권력도 지키겠다는 계산을 하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서태후는 의화단을 베이징에 불러들이고 열강에 선전 포고를 했다. 외국 공사들에게 중국을 떠나라고 통보하고, 각 지방 관아에 의화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8개국 열강의 대응이 더 빨랐다. 이들은 연합군을 구성해 순식간에 톈진을 함락시키고 베이징으로 쳐들어왔다. 당황한 서태후는 “선전 포고는 본의가 아니었다. 의화단을 직접 진압하겠다”라며 공격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연합군은 베이징을 점령하고 무자비한 약탈을 자행했다. 서태후는 초라하게 서안으로 쫓겨 갔다.

결국 중국(청) 정부는 연합군과 베이징 의정서에 조인하고 앞으로는 반외세 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의화단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힘을 모아 병력도 배치했다. 이토록 거센 진압을 받은 반란은 의화단 운동이 유일하다. 외세와의 교전과 개입이 없었다면 의화단 운동의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의화단 사건이 주는 시사점이 여기에 있다. 당시 경제 상황 및 사회적 조건으로 미루어봤을 때, 혁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서 혁명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를 안 서양 열강들은 승리의 대가로 중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배당금을 뜯어갔다. 그로 인해 반란 세력과 갈등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은 경제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곤혹을 치러야 했다.

의화단 사건은 아편전쟁과는 달리, 서양 열강의 결속으로 진압되었다. 중국을 상대로 전체 8개의 식민지 열강들이 합세함으로써 결국, 중국은 패배했다. 일부는 의화단 사건을 중국 내 역사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세계의 관심과 반응을 끌었던 사건이기에 세계사적 의미가 더 크다. 저항과 혁명의 주된 요인을 고려해볼 때, 의화단 사건의 주된 동인은 다음과 같다.

-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 조건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구조적 불평등

-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외국의 영향

1989년 소련, 경제난에 무너진 소비에트연방

안타깝게도 소련은 ‘파산’으로 붕괴되었다. 소련은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냉전이 끝나갈 무렵의 소련군은 병들고 피폐했으며 군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소련군은 그저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혁명의 발생 원인으로, ‘군사적 패배’가 혁명에 미친 영향력은 크다. 실제로 소련 정부의 운영 능력에 가장 타격을 준 사건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무려 9년 4개월 동안 엄청난 병력을 동원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결속된 게릴라 ‘무자헤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철수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소련 정부는 재정적ㆍ정치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이끈 많은 혁명들과는 다르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일이나 냉전 종식, 소련의 붕괴는 격렬한 혁명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특히 소련의 붕괴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정치적ㆍ사회적 시스템에 의존했던 ‘경제’가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다. 당시 공산 진영 국가들이 제시한 정치 사회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억압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그로 인해 상대적 빈곤 속에 살아가는 국민에게 더 큰 불신만 안겨준 꼴이 되고 말았다.

특정 나이대의 미국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더 큰 충격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식품이나 화장지 같은 생필품들이 동이 나는 것을 보면서 구소련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 사회적 혼란을 다시 목격한 셈이다. 거대한 국가가 무너질 때의 양상들을 보며 두려움에 떠는 것이다.

소련의 붕괴가 전반적으로 ‘폭력적인’ 과정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독립 공화국이 되면서 소련으로부터 탈퇴했거나, 탈퇴를 시도했던 발트해 국가들과 다른 지역에서는 폭력적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결과적으로 러시아뿐 아니라 연방공화국이었던 나라들은 자유 시장과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불안한 체제는 계속해서 위험에 처해있다. 소련의 붕괴와 혁명이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푸틴의 정치는 프랑스의 테르미도르 반동을 떠올리게 한다. 아마도 그는 21세기 저항과 혁명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소련의 붕괴 이후 ‘어떤 유형의 정부가 러시아를 이어갔나?’를 생각해보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에 대해 언급한 말이 떠오른다. “미국은 공화국입니다. 물론 당신들이 끝까지 이 체제를 지켜낼 수 있다면 말이죠.” 소련 혁명의 주요한 요인을 고려해볼 때, 그 동인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 조건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호 부족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외국의 영향

-가까운 시일 내 대규모 무력 충돌에서의 패배

2010년 아랍의 봄, 독재는 몰아냈지만 봄은 오지 않았다

2010년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은 세계 여러 아랍 국가에 퍼진 혁명이다. 아랍의 봄은 ‘경제’와 ‘빈곤’이 데모와 무력시위의 핵심 원인이었다. 2010년 12월에 시작된 아랍의 봄은 1968년에 일어난 프라하의 봄과 1848년에 유럽에서 일어난 민중의 봄의 명칭에서 유래되었다.

2010년 12월, 튀니지 남동부 지방도시인 시디 부지드 거리에서 무허가 청과물 노점상을 하던 26세 청년 무함마드 부아지지는 경찰의 단속으로 과일과 좌판을 빼앗겼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을 못 해 노점상을 하던 그는 시청에 찾아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2010년 12월 17일 시청 앞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그의 분신 소식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도시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대규모 시위대를 형성했다. 특히 2011년 1월 4일 부아지지가 끝내 사망하면서 시위는 더욱 격해졌다. 이 시위는 부아지지의 죽음으로 촉발됐지만 높은 청년 실업, 빈부격차, 물가 폭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아랍의 봄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 오랜 시간 축적된 경제적ㆍ정치적 상황의 발현이었다. 이는 월가 시위가 발생한 동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월가 시위는 2011년에 일어난 비폭력운동으로 자본주의와 뱅스터리즘(banksterism) 즉,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는 은행가들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 반면 아랍의 봄은 민중이 기반인 저항 운동이다. 하지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간섭하면서 지역 대리전으로 확대되었다. 그로 인해 중동 지역에 조성된 불안은 더욱 악화되었다.

폭력적으로 전개되었던 아랍의 봄은 결국 다수의 정부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대표적인 국가로 시위가 시작된 튀니지, 예멘, 무바라크 대통령이 사임한 이집트, 카다피가 축출된 리비아 등이 있다. 이처럼 여러 아랍 국가의 정부가 전복되면서 정치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아랍 나라들은 유혈사태를 거치며 독재자를 몰아냈지만, 그 이후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기가 쉽지 않았다. 튀니지만이 비교적 평화적으로 민주화의 길을 이행하고 있다. 그 외 국가들은 군부정치로 돌아가거나 수많은 난민을 발생시키며 내전에 빠져들었다. 혁명의 6가지 주요 요인을 고려해볼 때, 아랍의 봄에서 전개된 저항과 혁명의 주요 동인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 조건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경제적 기회 부족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구조적 불평등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또는 사람들이 인식한 외국의 영향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

PART 3 세계 경제 위기 선언

일자리와 실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폐쇄가 미국 노동 시장에 끼친 피해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 2020년 7월 실업자 수는 1730만 명 이상이었다. 이 시점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부분은 2020년 5월 9일 2490만 명 이상이었던 실업자 수가 1730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 첫 10주 동안 실업자 수가 170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10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참고로 1933년 대공황 시절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했었는데, 당시의 실업자 수는 1280만 명이었다. 한 마디로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실직한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주간 신규 실업 급여 신청 건수: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폐쇄의 여파로 노동 시장 역학 관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월간 고용 보고서보다는 주간 실업 급여 신청 건수가 경제 상황을 더 명확하고 빠르게 반영한다.

2020년 첫 10주 동안 실업 보험의 주간 신규 실업 급여 신청건수는 평균 21만 2000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12주 차에는 330만 명을 넘어섰고, 13주차에는 거의 690만 명이 실업 급여 신청을 했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5130만 명의 인구가 단 17주 만에(2020년 7월 11일까지) 실업 수당을 청구했다. 실로 심각한 수준을 넘어 가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급격히 올라간 신규 실업 급여 신청 건수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많은 사람이 실직 상태로 머무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게다가 매주 새롭게 생겨나는 실직자의 수가 2021년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매주 1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활동이 위축된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부동산 위기 등 여러 위험 요소가 초래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연속 실업 급여 신청: 이 엄청난 규모의 실업 수당 신청, 엄청난 규모의 실업자는 경제 및 고용 시장 회복을 더디게 하고 경제 성장과 사회안정의 회복 탄력성을 위협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생산 증가의 가능성이 모두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 불황 속에서도 원격 근무 가능성, 전자상거래로의 접근, 온라인 강좌 수강 및 이수 등 몇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다.

실제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고 수입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좀 더 많은 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교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생산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동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교육 정도가 높아질 때마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실업자가 될 확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제 온라인 교육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들은 그들의 삶과 기술을 발전시킬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이처럼 근로자들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쉽게 접근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 부문에 더 큰 이익이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앞에 닥친 위험은 여전히 경제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특정 분야의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 관광업, 여행업, 개인 서비스업 등 특정산업과 일부 관광 의존 지역이 대표적인 분야가 되겠다. 덧붙여서 현재 실업률은 애석하게도 낮아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곧 미국 고용 시장이 완전히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는 의미이다. 고용 시장이 크게 개선될 때까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계속해서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PART 4 경제 도약, 미래를 꿈꾸다

미래 경제 시나리오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과 시나리오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시나리오에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을 검토해보자.

-재정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전에는 국가 부채가 1조 달러에 달하기까지 205년이 걸렸지만, 현재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 매달 1조 달러가 늘어나는 상황이 몇 달간 계속되었다.

-통화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 금리는 제로에 가깝고 대차대조표는 빵빵하게 부푼 풍선처럼 확대되어 있다. 지난 7개월 동안 확대된 대차대조표 크기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 대차대조표와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늘어났다.

-미국 재정 지원에 사용된 단기 공채만 200조 달러로 추산된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소득의 상당 부분, 혹은 모든 소득을 정부 지원에 의존한다.

-고용 시장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2020년 17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실업 수당을 신청했다. 그 수치가 무려 미국 경제에서 최악의 해라 불리는 1933년 대공항 당시 전체 노동 인구 수와 맞먹는다.

이러한 역학 관계 이외에도 많은 산업이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위험에 처한 산업 분야로는 상업용 부동산, 여행, 관광, 레저, 백화점,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많은 사람이 집과 일터가 떨어진 생활을 계속한다면, 석유조차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 더군다나 미국 경제의 70%가 소비에 좌우된다. 그런데 2020년 7월 둘째 주에 집계된 연속실업 수당 신청 건수는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가장 최악의 한 주(2009년 5월 30일) 동안 집계된 건수와 비교했을 때 2.4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데이터 수치는 상당히 불길한 신호다.

한편 신흥 시장에 대한 전망은 선진국보다 밝다.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전망, 특히 비내구재(주로 1년 미만 사용되는 상품으로 음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서적 및 문구, 차량 연료 등이 해당됨) 분야의 전망 역시 서비스 분야보다 훨씬 더 밝다. 그러나 부동산 위기가 발생할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① 기본 시나리오 – 간신히 명맥 유지: 이 시나리오에서 기대할 경제 상황은 다음과 같다. 노동 시장과 GDP 수치 전반에 걸쳐 서서히 회복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미국 GDP 수치가 2019년 4분기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2020년 2/4분기를 기준으로 2년 정도 예상된다. 실업률 자체만 봤을 때는 실업 정도가 그렇게 심각해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 실업 수당 신청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팬데믹으로 경제가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실업 수당 청구를 간헐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부채 수준이 높은 데도 연방 정부의 지출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연준 역시 훨씬 더 많은 지방채를 매입해야 한다.

임금 보조금, 재난 지원금, 주택담보대출 채무이행 보류, 퇴거 조치의 유보 등이 끝이 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피바다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관광객 중심 지역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그렇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뿐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내야만 한다.

물론 코로나19를 어떻게든 막아낸 일부 국가, 혹은 신흥 시장의 전망은 훨씬 핑크빛이다.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신흥 중산층과 제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은 수입 상품의 수요 및 공산품 가격이 극단적으로 변동되지 않도록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 시장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빚은 증가하고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거듭 확대되면서, 자산 등급과 금융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 요소가 크더라도 ‘기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단기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단기국채를 사들인다. ‘단기’국채이기에 단시간 내에 만기가 도래하여 대차대조표에서 빠르게 삭제된다. 이는 마치 대차대조표상에 없었던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것과 같다. ‘훔친 차로 미친 듯이 도로 위를 달리는 모양새’다. 이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② 긍정적 시나리오 – 아메리칸 드림: 이 시나리오에서는 사람들이 비대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업무에 복귀한다. GDP가 2021년 후반이면 2019년 말 경제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미국 경제는 순조롭게 돌아간다. 고용 시장의 경우, 2021년 후반까지 실업률이 6% 아래로 다시 내려가니 그리 나쁘지 않다. 빠른 경제 회복과 높은 유동성 때문에, 미국 경제는 전에 없이 더 강하게 부상한다. 물론 중앙은행이 화폐를 계속 발행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마법 같은 일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그 과정을 알 수 없다. 단지 돈을 계속 찍어낼 뿐이다.

넘쳐나는 물품들과 효율적인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공급망이 더해져 소모품의 가격은 매우 낮다. 반면 자산 인플레이션(저금리로 인해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현상)이 미국의 부를 상당히 지탱한다. 수혜를 입은 미국 경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아니 그 이상이다! 역사적으로 차별받았던 인종과 민족은 폭넓은 지원을 받는다. 평화적으로 시스템이 변화되면서 기회는 많은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취업, 학벌, 재산, 주택 소유 부문에서 평등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국제통화기금의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 이러한 회복세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신흥국가들의 중산층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한다. 게다가 미국 금융 시장에서 창출되는 부가 신흥경제국가로 퍼져 전 세계 주식 시장과 세계 GDP를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③ 부정적 시나리오 – 한바탕 크게 데인 미국: 이 시나리오에서는 부동산 위기가 닥치면서 미국의 GDP가 급감한다. 이로 인해 미국은 더블딥(경기 침체 후 회복기에 접어들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 침체 현상) 불황에 빠지게 된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대규모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불황으로부터 탈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주식 시장에 불안감이 맴돈다. GDP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대공황 이후 유례가 없었던 경기 침체가 찾아와 모든 분야에서 회복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노동시장은 1,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극적일 정도로 높은 실업률에 갇혀 있다. 실업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통틀어 10년 이상이 걸린다. 그 사이에 이전부터 존재했던 인종차별이나 인종간 불평등 문제는 더 갈피를 못 잡고 심각해진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이는 곧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여 때로는 상당히 폭력적인 반발로 이어진다.

또한 취업률 감소를 비롯하여 다음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해 정부 예산에 압박이 가해진다. 하나는 장기적으로 지급되는 실업 급여에 의한 기록적인 대규모 지출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분야에서 감소된 조세 수입이다. 소득세가 수년 동안 감소하여 사회 보장 제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지불 불능 상태에 빠진다. 이러한 상황은 2030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연준은 신속하게 대차대조표를 확대하여 미국 정부가 발행한 부채를 더 많이 매입한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주, 카운티, 시티가 발행한 지방채와 모기지 채권을 좀 더 수용하기 위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가속화한다.

이로 인해 금리는 마이너스가 된다.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마이너스까지 떨어진다. 주택 가격은 마이너스 금리와 연준의 채권 매입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지되며,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 은 등 귀금속 가격은 투자자들의 마지막 안식처로서 전에 없이 더 높아진다.

국채가 40조 달러에 육박하면서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 위험도가 높아져만 간다. 소비 진작을 위한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은 비교적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선진국에서는 자산 거품이 확산되면서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해지는 위험 요소가 가중된다.

한편, 연준이 세계 경제의 마지막 구원투수가 되어 신흥 시장이 초기에 코로나19 팬데믹과 불황으로부터 강한 회복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혹은 미국 주식 등이 안전 자산 선호의 대상이 되면 전 세계 경제는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인다. 신흥 시장은 기축 통화국처럼 돈을 찍어내서 그들의 부채를 사들이지 못하므로 자금난을 겪게 되고 결국 침체에 빠지게 만든다. 신흥국의 경기 침체는 중산층의 성장과 발전을 둔화시켜 결과적으로 전 세계 제조업의 침체를 불러와 내구재 수요를 적절히 충당하지 못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경제 역학 관계가 뒤따를 수도 있다. 세계 불안정과 관계 공백이 생겨 루소가 주창했던 ‘자유, 민권, 평등’과 같은 요소들을 악화시킨다. 그렇게 되면 다른 차원으로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종국에는 광범위한 대리전쟁으로까지 치닫게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일부 위험 요소만으로도 미국 경제는 불안하다. 앞으로 위의 시나리오들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겠고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정치적 변동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임에도 정부는 2021년에 적자 지출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와 고용 시장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도서요약본은 원본 도서의 주요 내용을 5% 정도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도서에는 나머지 95%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와 내용은 원본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도서요약본이 좋은 책을 고르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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