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ond Miracle – 대한민국 두번째 기적을 위한 미래전략

예미 / 2020년 9월 / 160쪽 / 15,000원

Second Miracle – 대한민국 두번째 기적을 위한 미래전략
북코스모스 회원이 되시면 오디오 듣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Second Miracle - 대한민국 두번째 기적을 위한 미래전략

황훈진 지음

책소개

이 책은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국가의 미래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 저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분석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중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미래전략 목표를 모색하고, 이를 위한 대내외 세부 전략과 어떻게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요약본 본문

미ㆍ중 간 글로벌 패권 경쟁

글로벌 분업체계

전 세계는 철저한 분업체계인데, 이는 참여하는 참가자, 거래대상, 거래방식 및 유동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는 국가나 지역단위, 거래대상은 재화와 용역, 거래방식은 참가 국가 간 거래대상에 대한 자유무역, 보호무역 등의 무역조건을 말한다. 유동성은 글로벌 차원의 원자재에 해당하는 석유, 석탄 등 자원과 밀, 옥수수 등 식량에 대한 가격 설정 및 거래에 사용되는 기축통화의 수급을 의미한다.

먼저 참가자 및 참가자 별 비교우위 거래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압도적인 경제력, 정치력 그리고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달러 기축통화로 전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패권적 우위에 있으며, 글로벌 분업체계를 관리 감독한다. 중국은 전 세계가 필요한 의류, 잡화 등 생필품(commodity)성 공산품과 내구재를 가장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비교우위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급성장했다.

일본은 핵심 공산품에 들어가는 부품 및 자동차, 전기ㆍ전자 등 산업에서 품질과 가격에서의 비교우위로 큰 경제를 이루고 있다. 독일은 엔지니어링 기반의 프리미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항공, 화학, 패션 등의 영역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고, 영국은 금융, 에너지,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와 식량으로, 인도는 잠재시장력과 기술인력으로, 브라질은 보유자원, 잠재시장으로, 중동국가들은 에너지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는 보유자원, 중국 대체 생산기지 및 잠재시장력 등으로 분업체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거래대상이 되는 비교우위의 핵심 요소인 산업력, 보유자원, 잠재시장력 등의 요소 중 하나라도 점하지 못한 대부분의 국가는 제3세계라고 하는데, 글로벌 분업체계 바깥에 존재하여 대부분 존재감이 낮고 가난하다. 또한 국제법이나 유엔 결의 등을 위반하여 국제 제재를 받는 국가들도 인위적으로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배제되고 고립되어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정 국가에 대한 국제 제재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분업체계를 관리 감독하는 미국이 주도한다. 또한 미국은 특정 국가의 발전을 위해 호혜적 혜택을 주어 글로벌 분업체계 진입과 활동성 중대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다음, 거래방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체제를 거쳐, 1990년대 금융, 법률 등 용역에 해당하는 서비스 및 저작권 등의 무형자산인 지적재산권 등을 거래대상에 포함한 세계무역기구(WTO)라는 큰 체제하에 세부적으로 쌍방 국가 혹은 지역 간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거래방식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유동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로벌 분업체계에 참여한 국가들은 필요한 생필품(commodity)에 해당하는 석유 등 에너지, 구리 등 자원 및 식량을 미국 달러로 표시한 가격으로 사고팔 수밖에 없는데, 달러로 된 가격설정과 거래는 달러가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유일한 유동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미국이 글로벌 분업체계를 관리 감독하는 사실상의 유일 패권국가임을 의미한다. 글로벌 분업체계를 관리 감독하면서 동시에 유일한 유동성이며 자국화폐인 달러를 공급해야 하는 미국은 매년 막대한 무역적자 및 각 국가에 대한 금융투자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각 참여자는 비교우위가 있는 거래대상을 주어진 방식대로 거래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면, 이러한 유동성을 다시 글로벌 금융체계를 활용하여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여 ‘유동성의 대환류’를 만들어 낸다.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각 국가들은 국가별 운전 자금, 대외지급준비 및 벌어들인 유동성 축적 등의 목적으로 일정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지난 40여 년 간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거둬들인 유동성 총 3조 달러 가운데 1조 달러 이상을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하고 있어, 지금까지 미국은 안정적으로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미ㆍ중 간 글로벌 패권 경쟁 시나리오

미국은 글로벌 분업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체계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해왔고, 중국은 최근 일대일로를 선포한 상황이다. 이는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미국에 대응하는 세력을 만들어내어 기존 체계를 허물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내겠다는 전략목표 하에 움직이는 것이다. 즉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패권을 갖고, 유럽은 유럽연합이, 아시아, 아프리카 등은 중국이 패권을 가지는 다극체계를 지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의 전략목표가 명확한 만큼 미국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그에 따라 향후 미ㆍ중 간 패권 경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살펴보자.

시나리오 변수: 미ㆍ중 간 패권 경쟁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소는 크게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나눠 도출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체 생산국 탄생 - 중국은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값싼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였으나, 최근 베트남, 폴란드 등 대체 생산국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 생산국가들이 늘어날수록 중국이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② 자산 버블 붕괴 - 현재의 중국 자산 가격은 중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선반영한 것이며, 향후 자산 버블의 붕괴는 금융기관에 대규모 부실채권을 양산시키고 그에 따라 금융부실화를 유발할 것이며, 나아가 민간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공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③ 대규모 기업도산 - 중국 기업들의 생산 가동률을 보면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자본 충당으로 대규모 손실을 감당할 수는 있겠으나, 특이점을 지나고 나면 대규모 기업도산은 불가피할 것이다. ④ 산업구조 변화 실패 - 중국은 지속적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범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에 박차,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내수주도형 경제로 경제 체질 변화)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이테크 산업의 최첨단 기업인 화웨이는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많은 견제를 받으며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다. 또한 중국 기업의 생산규모 및 내용은 중국 내수용보다는 수출용이기 때문에 내수경제 중심으로의 전환은 많은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⑤ 제2의 톈안먼 사건 발생(정치민주화) - 중국의 지역 간 불균형 증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 단계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기본적 욕구인 인권, 민주화 등이라는 것을 보면 제2의 톈안먼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⑥ 공산당 내 권력투쟁 - 지난 40여 년간 유지되어온 세력 간 권력 분립이 시진핑 시대로 오면서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권력에서 배제된 기존 세력들은 큰 반발을 하고 있다. 이는 특이 시점과 특이 상황에 내부 권력투쟁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⑦ 티베트/신장 독립 - 만약 중국이 경제적ㆍ정치적 이유로 혼란을 겪고, 안정성이 낮아져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 이들 지역은 언제라도 분리ㆍ독립을 시도할 것이며, 이는 중국 내 다른 소수민족들의 독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적ㆍ정치적 주요 변수 중 불확실성과 영향력이 모두 높은 변수가 시나리오 변수가 된다. 상기 변수들을 평가해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산업구조 변화의 성공 여부,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제2의 톈안먼 사건 발생에 따른 정치민주화 여부가 미래 발생 불확실성과 영향력이 모두 높아 미ㆍ중 패권 경쟁에서 시나리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패권 경쟁 시나리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 산업구조 개편의 성공 여부, 정치적 측면에서 제2 톈안먼 사건으로 인한 정치민주화 여부에 따라 향후 미ㆍ중 간 글로벌 패권 경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나리오 전개가 예상된다. 먼저 ‘시나리오 1(Collapse of Giant)’은 중국의 산업구조 개편이 실패하고, 동시에 정치민주화가 달성되는 상황으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패배한다. ‘시나리오 2(New Demo)’는 중국이 산업구조 개편에 성공하면서 동시에 정치민주화를 달성하는 상황으로 미국과 패권 경쟁에서 적대적 관계보다는 협력, 보완 및 경쟁적 관계로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상황이다.

‘시나리오 3(Back to Mao)’은 산업구조 개편에 실패하는 반면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는 위기에 빠진 공산당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조주의 회귀를 통해 반자본주의 혁명을 내세워 개혁ㆍ개방 세력을 제거하고 과거 폐쇄된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시나리오 4(Pax-China)’는 산업구조 개편이 성공하여 미국에 버금가는 중국향 글로벌 대진영을 구축하는 상황으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유력 시나리오 및 시사점

유력 시나리오: 지금까지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면, 미ㆍ중 간 글로벌 패권 경쟁 시나리오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산업구조재편에 실패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겪게 되는 ‘시나리오 1’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3’ 상황으로 산업구조 재편이 실패하여 경제 위기 상황에 중국 공산당 내 책임소재를 둘러싼 권력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 시사점: 시나리오 1과 3의 상황으로 전개된다고 가정하면 그에 따른 전략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과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패배하면서 중국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정학적 대가로는 중국 영향력 내에 있던 북한, 남사열도 등 인접 국가나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 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켰던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대가로는 중국 공산당 내 권력투쟁이든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이든 기존 정치체제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 시나리오 1처럼 공산당 일당독재가 무너지고 민주공화정으로 정치체제를 변혁할 경우 동일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나라와 보다 큰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 북한 체제 변화의 좋은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나리오 3처럼 다시 과거 폐쇄적 사회주의로 회귀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보다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대가로는 금융시장 대외 개방으로 중국은 외국 자본에 종속되며,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저가 공산품 생산 역할을 축소 수행하면서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그에 따라 국민들은 보다 가난해지고, 정부에 대한 불만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는 곧 정치민주화를 포함한 대변혁 운동을 촉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ㆍ부정적 효과가 혼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긍정적 효과는 하이테크 주력산업의 강력한 경쟁국이 사라지고, 중국 자본 및 금융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부정적 효과는 중국 경제규모 축소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미ㆍ중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패배할 경우 중국의 약화된 입지를 활용해 대북 문제 해결의 실마리 확보, 중국 시장 진출 기회 확보, 대중국 무역의존도 완화, 중국과의 무역경쟁 완화 등 긍정적인 시사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미ㆍ중 간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라 현재 및 미래에 제기되는 중대한 이슈들에 대해 우리나라가 향후 취해야 할 전략적 스탠스가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략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는 대외환경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어 전략을 구사하는 것과 둘째는 진영논리를 넘어선 합리성이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미ㆍ중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글로벌 차원의 대외 환경 변화를 시나리오 기반으로 분석했다. 다가올 미래에 우리나라가 대외환경을 잘 활용하여 보다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에 기반한 제대로 된 국가 차원의 전략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전략목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뚜렷한 국가목표 아래 통합적으로 일관되게 발전한 시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때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선 물적ㆍ경제적 토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차별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하나씩 실행해 나갔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국가목표를 기반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구조적 선순환을 만들어 낸 것이다.

당시 정부는 빈곤의 악순환의 근원에 해당하는 무자본을 끊어내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해외 원조와 차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업화의 성공 공식인 경공업부터 하나씩 중화학공업, IT까지 과감한 투자를 했고, 도로와 항만 등 경제 인프라 구축도 과감히 실행했다. 이렇게 하여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졌고,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가계 소득이 증대되고 저축이 급증하여 다시 기업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원이 확보되었다. 가난을 끊어내어 산업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잘살아 보세’ 하나로 제대로 된 목표 설정과 국민적 공감 형성으로 지난 60년간 달려와서 현재 세계 10위권 정도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제1의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우리나라의 국가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한다. 먼저, 국력적인 측면에서 현재 10위권을 넘어선 Top 3 혹은 Top 4 수준의 경제 대국이 됨과 동시에 글로벌 차원에서 영향력을 보유한 강대국이 되는 것을 국가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즉,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 등 주요 영역에서 힘을 길러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 수준적인 측면에서 “초일류국가”를 지향할 수 있다. 규모나 양적으로는 작지만, 주요 분야에서 질적으로 세계 일류인 국가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가지 국가목표 중 어떤 것이 보다 나은 것인가를 살펴보자. 국가목표는 크게 3가지의 핵심 기준을 기반으로 한 설정이 필요하다. 첫째는 기간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현재 달성하지 못한 야망이 큰 것이어야 한다. 셋째는 메시지 측면에서 단순하며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 기준들에 따라 국가목표를 살펴보면, 향후 우리나라 국가목표로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자”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주요 강대국들과는 현격한 경제력 차이가 있다. 더구나 아직도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며,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계속 살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대적 약소국 지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큰 도약을 통해 ‘제2의 기적(Second Miracle)’을 만들어 다시는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고 역으로 우리가 다른 국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규모, 즉 인구, 영토를 넓히고, 동시에 1인당 GDP 수준도 현재보다 최소 2배 증가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규모(인구 및 영토)를 배가시키는 방법은 외적으로는 통일이며, 우리나라의 수준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내적 혁신이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위한 전략은 크게 대외전략의 핵심인 통일 전략과 대내전략의 핵심인 산업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다.

대외전략: 결미(結美)/봉중(崩中)/통북(通北)/친러(親露)/극일(克日)

대외전략으로 인구 1억 명 이상을 달성하고 분단에 따른 비용을 제거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통일의 근본적인 전제 조건은 북한의 내부 붕괴이며, 이렇게 붕괴된 북한을 한국이 떠맡으려면 주요 강대국들의 양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흡수 통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끊는 것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중국은 절대 대북지원을 끊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으로 예상해 보면 과거 구소련이 해체되는 정도의 위기가 중국에 발생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 여력이 없어지거나, 중국이 정치민주화되어 북한의 공산 독재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 체제 붕괴 시 주변 강대국은 우리가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것을 용인해야 할 것이다. 과거 동독이 붕괴되었을 때 서독의 콜 총리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각기 다른 대가를 지불하면서 동독을 흡수 통일했다. 특히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독일 통일 지지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 셋째,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와 통일을 원해야 한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 수백만이 서독으로 망명하고, 동독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통일 시위를 벌인 것이 독일 통일의 기반이 되었다.

앞서 대외환경 분석에서 미ㆍ중 글로벌 패권 시나리오 상 중국이 붕괴되는 ‘시나리오 1’ 상황이 발생된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외전략을 설정한다면, ‘시나리오 1’의 상황 발생을 유도하고 있는 미국과 보다 철저한 동맹에 기반한 전략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대외 전략은 바로 ‘결미붕중(結美崩中)’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개방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꾸준한 대북지원이 필요하다. 북한 개방의 핵심은 교통수단을 통해 북한을 통과할 수 있는 동태적(動態的) 개방이 필요하다. 북한을 통과할 수 있어야 제한적으로나마 북한 주민들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번째 대외전략은 ‘통북(通北)’이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통일 한국과 국경을 맞댄 러시아가 반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친밀한 외교관계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북한을 통과하여 시베리아를 통한 물류 대혁명과 아울러 러시아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해 우리나라로 연결하는 등의 경제적 이득과 시베리아 및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등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 번째 대외전략은 ‘친러(親露)’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으며 지금까지 한반도에 대한 침략으로 일관한 국가이므로 통일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본의 방해 전략을 저지하기 위해 더욱더 미국과 공조해 일본의 방해를 극복해야 하며, 아울러 우리나라가 일본과 win-win할 수 있는 분야인 한반도와 일본 간 해저터널 연결 등을 통해 일본도 대륙과 통하게 하는 등의 일정 부분 공조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즉 마지막 대외전략은 ‘극일(克日)’이다.

대내전략

산업전략 방향성 - 글로벌 융ㆍ복합 리더 전략: 우리나라만의 차별적인 지위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전략 옵션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전략은 이미 성공이 입증된 다른 국가의 산업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따라잡아 대체해 나가는 것이다. 즉 독일의 제조 프리미엄 전략, 일본의 소재 집중화 전략, 미국의 플랫폼화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철저한 벤치마킹을 통해 따라잡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철저히 주력산업 분야별 글로벌 선도 국가 및 기업을 벤치마킹하며 각 국가 및 기업들의 장점을 빠르게 흡수해 따라잡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Fast-Follower)’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략에 익숙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미래 산업 변화의 핵심인 융ㆍ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재정의되고 있는 신산업 영역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점 중 하나인 다양한 선도 요소 기술을 융ㆍ복합적으로 접목하여 차별적으로 기존 산업들을 재정의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데 앞장서 나가는 글로벌 융복합 선도전략으로 미래지향적 신 영역에서 글로벌 분업체계상 차별적 지위를 차지하여 고성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십 년간 총합적으로 누적된 기술을 보유한 장인들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들 장인들의 육성은 교육제도 개혁, 엔지니어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글로벌 융복합 리더라는 웅대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꾸준한 중장기적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조건인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나아가 이렇게 추진하는데 변화의 필요조건인 위생요인(Hygiene Factor)을 정의하고자 한다.

전략과제: ① 산업 재정의 - 전기자동차는 기존 산업 구분으로는 자동차 제조업이지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에너지 산업과 융ㆍ복합이 일어나고, 자율주행이라는 측면에서는 O2O 차량공유 서비스 플랫폼 및 각종 미디어 콘텐츠 소비로 인해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과도 융ㆍ복합이 발생한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은 이제 더는 내연기관 중심의 중후장대 산업이라기보다는 ‘모빌리티(Mobility) 산업’으로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이렇게 재정의하게 되면 전기차 판매에 따른 매출을 확보하는 단순한 수익 모델을 넘어서 다양한 연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및 그에 따른 플랫폼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진화된 수익 모델로의 확산까지 사업모델을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진화하는 모빌리티업의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여 차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② 대규모 투자 유도 - 미ㆍ중 간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미국 주도로 세계적인 반중국 연대가 확산할 것이다. 이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차원에서 불매운동이 지속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차원에서 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주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친기업 정책을 과감히 펼칠 필요가 있다.

③ 핵심소요 인력 양성 - 미래 핵심 소요 역량은 각종 전자기기 및 핵심 소재ㆍ부품을 개발하는 하드웨어 역량과 AI 및 각종 솔루션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AI 개발 역량은 글로벌 융ㆍ복합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역량으로 종래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제조 중심의 역량을 넘어서 새롭게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산업을 넘어선 국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ㆍ집중해야 할 것이다.

④ 교육 혁신 - 글로벌 융ㆍ복합 리더가 되기 위해 미래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혁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중ㆍ고등학교 교육은 선행학습에 기반한 암기식 교육으로 창의성이 핵심인 미래형 인력을 양성하는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융ㆍ복합이 핵심인 미래 산업에 맞추어 대학도 혁신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인력 10만 양성을 위한 전초 기지로서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등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AI 핵심 인력의 글로벌 수준을 능가하는 연봉으로 우수한 국내외 교수진을 영입하여 교육의 질과 양을 급격히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⑤ 노동 개혁: 수급 불일치와 이중구조화 - 노동 개혁은 2가지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미래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래 융ㆍ복합 시대에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되면서 미래 제조업은 제품 연구ㆍ개발과 디자인 단계부터 생산 및 판매까지 전 단계가 거의 무인화되어 현재 역량을 갖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반면 새롭게 늘어나는 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및 융ㆍ복합 관련 솔루션 개발 등에 대한 노동력과 온ㆍ오프라인 융합형 사업이 급증함에 따른 오프라인 노동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는 단순히 신발과 같은 경공업 영역을 넘어 중공업으로 확산될 것이며 이를 대비하여 선제적인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화(二重構造化)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한 비정규직 제도로 인해 노동시장이 고임금, 고용보장 및 복지를 누리는 정규직과 저임금, 해고 불안 및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비정규직 이중구조로 이루어져있다. 그에 따라 한국은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진 신계급사회로 급속히 변모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융ㆍ복합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도화해야 한다. 아울러 미래 산업변화가 급속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제도를 활용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⑥ 재벌 개혁: 비시장의 시장화(전문성 강화) - 우리나라가 글로벌 융ㆍ복합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미래 핵심 기술과 솔루션을 연구ㆍ개발하고 서비스화하는 전문적인 기업들이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벌 그룹이 보유한 IT, 광고 및 물류에 해당하는 기능 서비스 제공 자회사를 모두 떼어내어 핵심 영역별로 통폐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능 서비스 회사를 육성하는 ‘비시장의 시장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독립된 기능 서비스 회사를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서비스화하여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융ㆍ복합을 지원하며, 아울러 이러한 기능 서비스 회사들이 쌓은 역량을 기반으로 세계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의 필요조건(위생요소): 근본적인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신뢰성 확보, 합리성 제고, 전문성 증대, 투명성 강화’라는 혁신의 큰 원칙에 기반한 구조적 개혁이 새로운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에 해당하는 위생요인(Hygiene Factors)들인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강화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은 사유재산권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보장이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에 대한 보상의 예측 가능성과 그 결과가 같아야 사회적 신뢰가 확보되고, 개인과 기업은 더욱 잘하려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이다. 문제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공개념(公槪念) 적용 등 사회주의적 규제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보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급증해 사회적 신뢰가 사라지고, 이로 인해 해외 이민, 경제활동 중단 등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행위’가 나타나 결국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한 국가들이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강대국이 되었음을 보면, 우리나라도 1948년 건국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 발전의 바탕이 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쳐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국가목표 공감 운동 - 잘 되는 국가의 국민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 비전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역동성이 높고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나라의 국민은 국가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꾸준히 중ㆍ장기적으로 일관된 전략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 살아 움직이는 국가목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진영논리에 따라 국가 전략이 변경되는 일 없이 중ㆍ장기적으로 실행될 것이며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다.

③ 전문인력 풀제(Pooling) - IMF 경제 위기 이후 우리나라 민간 분야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경력 개발이 바뀌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분야는 정년까지 철저한 신분보장과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가보다는 일반 행정가를 대량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전문적인 일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는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를 갖고 있다. 더욱이 비전문가를 조직의 장으로 임명하여 전문적인 일을 추진해 잘못된 결과를 양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공 분야에도 민간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풀제(Pooling)’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공분야의 조직에 민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실효성 높은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의 조직 내 구성원들에 대한 코칭 등으로 공공조직 자체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다.

④ 법의 단순화 및 현실화 - 법과 제도를 지킬 수 있는 범위로 실질화하고 단순ㆍ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 ⑤ 회계감사 실질화 - 회계감사는 기업에 대한 경영 진단의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것으로 회계감사에 기반하여 해당 기업의 실적과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돈의 흐름과 관련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실행체계

새로운 혁신세력

글로벌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이 재정의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설정된 국가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내외 전략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주도할 혁신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그러면 미래 우리나라를 주도할 혁신세력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이 혁신세력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해야 하고, 특정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새로운 혁신세력은 첫째, 반드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 사명감은 소아(小我)를 버리고, 즉 개인 일신의 영달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철저한 봉사 정신으로 무장하여 공명정대한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해당 분야별 전문성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북한에 대한 이해와 경험, 정치, 경제, 금융, 산업, 문화, 교육 등 각 해당 분야별 1만 시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시장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그룹이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생을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집회ㆍ시위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세력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사안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이 명백한데 진영논리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진영논리로 사실을 호도하는 세력은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본 도서요약본은 원본 도서의 주요 내용을 5% 정도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도서에는 나머지 95%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와 내용은 원본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도서요약본이 좋은 책을 고르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0 댓글
본문 피드백
모든 댓글보기